2012년 다문화가족 예산 996억 편성

정부 “내년 나라살림 일자리, 맞춤형 복지에 초점” 내년부턴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번역 및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, 한국어교육 및 상담 내실화,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 조성 등 428억 5천만원 등 정부 부처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모두 996억을 편성했다. 정부는 지난달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둔 ‘2012년 예산·기금안’을 발표하고,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326조1000억원으로 최종 편성했다.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309조1000억원 대비 5.5% 증액한 326조1000억원으로 짜였다. 이 가운데 예산은 올해보다 4.9% 늘어난 227조원, 기금은 6.9% 증가한 99조1000억원이며, 총수입은 올해 314조4000억원보다 9.5% 늘어난 344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. 이 중 예산은 10.6% 증가한 234조5000억원, 기금은 7.2% 늘어난 109조6000억원이다.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9.2%로 예상됐다.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8조원 흑자로 올해 5조3000억원보다 12조7000억원 개선됐다. 사회보장성기금(국민·사학·고용·산재)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도 14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(25조원 적자)보다 적자폭이 줄어든다. 아울러 국내총생산(GDP)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도 올해 2.0%에서 내년 1.0%로 개선되며, 국가채무는 올해 35.1%보다 2.3%포인트 감소한 32.8%가 된다.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“내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4.0%포인트 낮게 편성했다”며 “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2014년 이후에는 20% 후반대로 낮추겠다”고 밝혔다. 다문화 가족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, 사회통합 지원 강화를 위해 통번역 및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 사업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을 행정·의료·교육기관 등 이용 시 의사소통 및 서류작성 등 지원하는 통번역 지원사를 확충하여,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(128개 센터, 210명 → 200개 센터, 282명) 하는데 30억, 다문화가족을 방문하여 자녀의 알림장, 준비물 챙겨주기 등 원활한 가족·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족 자녀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전면 확대(80개 센터 시범운영→200개 센터)에 256억, 한국어교육 및 상담 내실화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표준화(1~2단계, 단계별 80→100시간)하고, 면접시험 면제 및 국적심사기간 단축하는 등 귀화심사 시 혜택 부여(센터: 33→200개)에 21억,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확충(453→653명)하여 가족상담 등 서비스 내실화(센터 종사자: ’11. 2∼3명 → ’12. 3∼4명 상담 전문 인력 1명 증가)를 위해 116억,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과 자주 접촉하는 공무원·사회복지시설·종사자 등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(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보급, 5개 권역 교육과정 운영) 강화하는데 지난해 2억 5천에서 내년에는 5억 5천을 배정하는 등 다문화 가족을 위해 정부 부처의 내년 예산은 모두 996억을 배정했다. 이외에도 중점 추진과제별로 살펴보면, 2012년 예산은 특별히 ‘일자리 예산’으로 편성해 ‘4대 핵심 일자리’및 ‘재정지원 일자리’에 총 10조1000억원이 투입된다. 여기에는 청년 창업 활성화(4953억원, 110.8%↑), 고졸자 취업지원(6429억원, 14.2%↑), 문화·관광·글로벌 일자리(2170억원, 66.3%↑), 사회서비스 일자리(6451억원, 26.1%↑), 직접일자리 창출(9조4530억원, 5.5%↑), 고용서비스 인프라(6조9504억원, 5.4%↑) 등이 포함됐으며, 이와 함께 서민·중산층을 위한 생애주기별·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예산을 도입해 보육(1조3799억원, 188.5%↑), 교육(1조6578억원, 1128.8%↑), 문화(573억원, 50.3%↑) 등 사람희망 11대 과제에 4조4000억원이 늘어난 25조2000억원을 배정했다. 경제 활력과 미래대비 분야에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기반 확대 및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4조5000억원을 늘린 61조원을 투입하는데,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(SOC) 투자에 22조3000억원,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4조5617억원,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 투자에 7조7427억원, 국방투자 및 통일대비에 11조6164억원 등이 배정됐다.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“2012년 예산은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면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는 늘리고 맞춤형 복지를 담고자 최선을 다 했다”며 “이번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재정위기에서 벗어나 선진 일류국가에 안착하는 촉매가 되도록 마음과 지혜를 모아 달라”고 당부했다. 송용진 기자 hantvcom@hanmail.net